'공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2일 팩트18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날 변호인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항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풍요롭고 다채로운 최첨단 문화국가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예술,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문체부 연구개발(R&D)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간담회(’17년 11월~’18년 7월), 관계부처 협의(’18년 7월~8월), ...
17.2% 적발로 2017년 적발률 13.8% 대비 3.4% 증가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 한해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 1,299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무허가 조업 또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 등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2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올 한해 취약시기, 취약지역 등 부문별로 테마 단속을 계획하고 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 중점관리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분기별 민?관합동단속 등을 탄력적으로 실시해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 대기, 폐수배출업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 이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공공디자인 2차 포럼’이 11월 16일(금),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 에서 열린다.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채민규 명지대 교수(한국공간디자인학회 부회장)가 ‘통합적인 공공정보체계의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 문체부의 ‘버스터미널 안내체계 ...
(사진=‘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 고양 소재)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아 집계(`18.9.7 18시 기준)한 결과, 52개 집단급식소에서 2,112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18시 기준으로 발생현황은 전북 13곳(700명), 경남 11곳(234명), 부산 10곳(626명...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매입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시 ○○농협 조합장 A씨(63세)를 구속하고, 뇌물을 공여한 B씨(50세)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씨(55세), 농협상무 D씨(46세) 등 3명을 불구속 하였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 소유의 구미시 ○○읍에는 있는 주유소 부지(2,282㎡, 44억원 상당)를 ○○농협...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 배경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정부는 2018년 8월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는 박정훈(58년생, 대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61년생, 서울) 전 경찰청 차장을 8월 20일에 임명한다. ※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10:00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위원을 제10대 경찰위원장으...
(사진 = 의성군청 전경, 팩트18 자료 사진)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이 났지만 당선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민 A모씨는 지난 7월 17일 김주수 당선자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1항 허위사실공표죄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A모씨는 김주수 당선자가 금번 지방선거에서 의성군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러단체가 김주수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중앙및 지역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